IRA법안-배터리 : 최근 업데이트 feat. K-배터리에게 안도

23.05.06 IRA 30D 조항 세부사항 발표

중국산 흑연 2년간 적용유예! 

안녕하세요! WAB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IRA 가이던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IRA가 나오고 나서 미국은 배터리 및 OEM 사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 이 변경사항은 '24년 7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큰 골자는 흑연의 2년간 적용유예와 함께 OEM사가 '27년 이후에는 흑연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미국에게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미국도 단기간에 중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끊어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흑연과 같이 단가 경쟁력이 있는 중국소재를 사용했을 때 이점이 더 큰 배터리사와 OEM들은 향후에도 미국과 지속적인 조율을 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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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에 긍정적 효과는?

K-배터리 입장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1월 FEOC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계약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북미 공장에 사용할 소재 수입처(국)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변경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기사에도 나왔는데, 4월 25일 기준, IRA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EV 모델이 4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43 종 중, 31 가지의 차종에 K-배터리가 탑재 되게 되었습니다. 70%가 넘는 비율이죠.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먼저 보게 되면서 그만큼 그러한 차를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고,
히스토리가 쌓이면서 그 차량의 신뢰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연쇄작용으로 전기차 모델이 인기가 높으면 OEM들은 신뢰성이 입증된 배터리 사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선 주문이 중요한 배터리 업체들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IRA 보조금 수령 가능한 한국 배터리 탑재 전기차 수 (파이낸셜 뉴스)

IRA 보조금 수령 전기차/배터리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중국산 흑연 적용 유예

앞서 말한 미국이 먼저 꼬리 내린 건 바로 흑연입니다.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전세계 천연흑연의 60%, 인조흑연의 69%를 생산하고 있고,
게다가 한국도 '23년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이 한국 흑연 전체의 98% 정도일 만큼 의존도가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포스코도 흑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단가 싸움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의 흑연 수입의 중국 의존도 (달러, 시사저널e)

‘中 의존도 90%’···흑연 확보 나선 배터리업계, 자립 언제 가능할까 -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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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터리 소재들은?

큰 틀에서 IRA에서 배터리 소재(battery material)이라고 명명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FEOC 적용에서 피할 수 있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소재들은 이번에 발표되었는데, 분리막, 동박, CNT, 전해액 용매가 있습니다.

분리막

분리막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폴리프로필렌 (PP) 소재의 원단에 배터리 설계에 맞게 코팅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단이 중국제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한국, 일본 업체들은 단가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원단을 중국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이번 IRA 법안 가이던스는 이러한 현실과 타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법안 발표내용에선 분리막(separator)으로만 명시되었던 것이 '코팅된 분리막(coated separator)'으로 변경되어, 중국 분리막 원단을 사용해도 IRA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어졌고,
따라서 분리막 업체들은 중국의 원단을 가져다가 미국 내에서 코팅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코팅 라인은 증설 리드타임이 짧아 부담감도 덜하죠.
한국의 분리막 회사는 SKIET와 WCP 등이 있죠. 나중에 분리막만을 다루는 글도 써 보겠습니다 :)

동박 (Cu foil)

그다음은 동박입니다. 동박은 음극에 사용되는 집전체(current collector)인데, 이전 규정에서 배터리 소재인가에 대한 구분이 애매했던 것이 이번 규정에서 동박이 배터리 소재에 포함되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제품의 관세를 25%로 매길 것이고, (이는 물류비까지 포함하면 30%나 되는 수준입니다.) 

'24년 바이든 정부의 인상 관세 항목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에서 25%로 인상 (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에서 25%로 인상 ('26년)
배터리 부품 7.5%에서 25%로 인상 (연내)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를 현재 0%에서 '26년에 25%로 상향 조정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오른 관세율이 적용될 것

바이든 정부 관세 인상 항목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 대폭 인상 - 글로벌이코노믹

 
이에 반해,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 등과 같은 국가의 관세는 1%, 물류비 포함하면 3%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산 동박과 가격 경쟁이 가능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 관세에 비해 10% 수준이니 오히려 비중국산 동박이 싸게 될 수도 있겠죠.
요새 SK넥실리스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하던데.. 향후 1~2년 정도의 보릿고개만 넘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희망과 기대가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
그 밖의 소재 (CNT, 전해액 용매)
그 밖의 소재로는 양극과 음극의 도전재 (conductive material)의 역할을 하는 Carbon Nano-tube(CNT)와 전해액의 용매(DMC, EMC 등)의 경우 배터리 소재로 분류되어 FEOC과 관련한 걱정 없이 IRA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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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FEOC를 걱정해야 하는 배터리 소재는?

전해질에 사용되는 리튬과, 전극에 사용되는 바인더, 첨가제는 흑연과 마찬가지로 FEOC 적용 시점이 2년 유예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RISK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재에 대한 것은 향후 차츰.. 차츰 하나씩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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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중국을 못 끊어내는 현 바이든 정부에서 만약 트럼프 정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인 석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최근에는 IRA 법안을 없앨 것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배터리 생산 기지가 공화당 지역에 많기도 하고, 다수의 의원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반중국파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높은 관세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파가 K-배터리 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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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기지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현재 관계를 살펴보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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