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안-배터리 : 트럼프(공화당)가 당선되면 K-배터리는 어떻게 될까?

IRA법안 폐지보다, 보조금 규모 줄어들 수 있어 예의주시 필요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K-배터리, 공화당도 좋아한다

안녕하세요! WAB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기지와 미국 대선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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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RA 보조금을 받는 LGES과 SK-on 상황은?

LGES

'24년 1분기, LGES은 연결기준, 잠정 매출 6조 1,287억 원, 영업이익 1,573억 원올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9%, 75.2% 감소한 결과이며,
전분기 대비 매출은 23.4%, 영업이익은 53.5%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1,573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여기엔 IRA 보조금 중 하나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포함되어 1,889억 원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제외하면 사실상 영업손익은 -316억 원입니다.
이것은 상장 이후에 최초 적자인 것이죠.. K-배터리의 리더인데, 정말 충격입니다.

'24년 1분기 LGES 전자공시(dart)

SK-on

SK-on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4년 1분기 3,315억 원 영업손실을 보고했고, 186억 원 적자였던 전 분기 대비 손실이 크게 늘었습니다.
LGES과 마찬가지로 이 큰 손실의 원인은 IRA AMPC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AMPC는 '23년 4분기 2,401억 원에서 '24년 1분기 38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84% 감소)

SK-on '23년 및 '24년 실적

더욱이 SK-on의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SK-on의 큰 고객인 Ford가 손실이 너무 커 배터리 주문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SK-on 살리기로 다른 계열사들(SKIET, SK넥실리스, 등)을 정리하고 있기도 하죠.

포드, 전기차 손실 '1대당 10만 달러' 넘자 배터리 주문 줄여 - 글로벌이코노믹

각 배터리 업체 별 적용 미국 및 유럽 전기차
LGES : Teslar 모델 3, Chevrolet 볼트, Honda 프롤로그, Cadillac 리릭
SK-on : Ford F-150, Volkswagen ID.4
삼성 SDI : Audi Q5, Rivian R1S, JEEP 그랜드체로키
파나소닉 : Teslar 모델 Y, Ford 이스케이프
AESC : Nissan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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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 친환경차 지원 정책 철폐?

트럼프의 경우 미국 내 제조업에 관한 정책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하지만, 친환경 정책, 즉 전기차 지원 및 내연기관차 관련 환경 규제 등에 대해 노골적인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이 되면 전기차 지원 정책 및 자동차 관련 각종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철폐하겠다고 하는 정책 중 특히나, 트럼프는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30D Credit)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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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트럼프는?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직을 수행했을 때, 총 321개의 행정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중 약 100여 개가 환경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자 도입한 클린 파워 플랜 (Clean Power Plan, CPP) 정책의 무효화 시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CPP 정책을 무효화하고자 행정명령을 통해 CPP 재검토를 진행하고, 화력발전소를 장려하는 적정 친환경에너지규칙(Affordable Clean Energy Rule, ACE)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규제 완화 시도의 일부는 최종적으로는 연방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긴 소송절차로 인해 친환경 정책들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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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법안과 공화당의 현재 관계

미국은 IRA법안에 따라 친환경 투자가 활발한데, 이 수혜를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바이든 정부의 IRA법안의 수혜를 공화당 선거구의 약 2/3 정도가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 21개 프로젝트, 민주당 : 12개 프로젝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장비 제조업체가 조지아, 애리조나, 텍사스 등 공화당 선거구에 밀집해 있다고 분석했고,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법안의 혜택에 대해 언급하길 꺼려했으나, 최근 들어 법안에 의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영국 시장조사업체 ‘CRU 그룹’에 따르면, IRA 도입 후 공화당 선거구에 이뤄진 전기차·배터리 관련 투자는 760억 달러(약 1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민주당 선거구에 이뤄진 90억 달러의 투자보다 8배나 많은 수치이죠.

미국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 신규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위치

IRA 이후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ACP)

이러한 결과는, IRA 보조금 수혜를 위한 투자를 인센티브와 공급망 이점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인데, 
WSJ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주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많았고, 인건비, 전력 요금, 세금 등 비용 절감 및 토지 사용 및 허가 등에서 큰 이점도 있었습니다.
노동통계국에서 '22년 9월에 발표한 인건비를 보면, 공화당이 우세한 주는 시간당 평균 35.65 달러인 반면, 민주당이 우세한 주의 평균 시급은 43.84 달러였습니다. 23%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 후 보조금의 규모를 줄인다면, 즉 이미 눈앞에 보였던 혜택을 없애겠다고 하면,
과연, 공화당 선거구가 (민주당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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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공화당의 관계

그렇다면 배터리와 공화당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IRA 법안은 큰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2차 전지 등 전동화 투자가 집중된 ‘배터리 벨트’ 6개 주인,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중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조지아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입니다. 즉, '배터리 벨트' 주지사 중 67%가 공화당 소속인 것이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방식의 미국선거 시스템을 고려할 때, 총 31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IRA 폐기를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업명	투자 대상지역	투자 규모 (십억 달러)	예상 고용인원(명)	계획
LGES	Queen Creek	5.5	1,000~	원통형 2170 (27GWh, '25) ESS용 LFP 파우치 (16.3GWh)
	Pembroke	3.8	4,250	현대차그룹 JV 전기차 30만 대 분량 (~25 GWh)
	Fayette County	1.75	1,100	Honda JV 40GWh ('24년 공사완료)
	Holland	1.7	1,200	Holland 2공장 건설 (1공장, 5GWh 확장 > 25 GWh, '25년 양산)
삼성 SDI	Kokomo	3.15	1,400	Stellanus와 합작 투자 (StarPlus Energy JV) Kokomo 1기 투자 : 33GWh 규모, '25년 공장 개시 Kokomo 2기 투자 : 34GWh 규모, '27년 초 생산 시작
	New Carlisle	1.5	850	GM과의 합작 투자 각형, 원통형 하이니켈 배터리 30 GWh ('26년 양산)
	Glendale	2.9	2,500	Ford JV (Blueoval), 86 GWh ('25.1Q 생산 시작)
SK-on	Stanton	2.8	3,000	Ford JV (Blueoval), 43 GWh ('25년 생산 시작)
	Bartow County	2.5	1,750	35 GWh, '25 하반기 생산 시작 (약 EV 30만 대)

합작 투자는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을 1/2로 계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인구과제 '24년 최종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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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IRA를 축소or폐지 할수 있는 방안은?

만약 트럼프 당선 후,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환경 규제 정책 등의 무력화 시도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도 등의 일환으로, 국회에서의 법률 제정과 아울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된 수단으로써 지난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IRA는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권을 지닌 대통령이 맘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래와 같이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대통령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오바마의 CPP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행정부처들에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를 통해 연방 행정 부처에 기존 규제나 혜택을 철회하도록 명령하거나, 기존 규칙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규칙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 추가적인 조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법률의 집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행정명령만으로는 법률 자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회의 협조 없이도 각종 정책을 신속히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인 30D Credit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행정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처의 행정규칙 제정 작업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규제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때마다 최소한 기존 규제 두 개 이상을 폐지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규제를 위한 예산도 크게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무역과 금융 거래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법 덕분에 대통령은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의회와 협의 없이 다양한 제한 조치를 직접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IEEPA는 대통령이 이러한 제한 조치를 내릴 때,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고, 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0 U.S. Code 1703). 하지만 대통령이 IEEPA를 이용해 의회 동의 없이 제재를 결정하면,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의회와의 협의 규정도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선택적 폐지

미국 의회는 법률 전체를 폐지하는 대신, 특정 법률의 핵심 조항을 선택적으로 없애서 그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효과를 잃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는 오바마 케어법(Affordable Care Act)에서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법안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인 30D Credit 조항은 IRA의 주요 부분인데, 이 조항이 폐지되면, IRA의 전기차 지원을 통한 친환경 정책의 중요한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이러한 선택적 폐지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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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최근 바이든이 발표한 관세인상과 과거 미국의 동일한 무역정책을 펼쳤었을 때의 결과, 그리고 배터리 및 전기차 시장과 연결 지어 기고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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