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ESS : 한국, 호주, 일본, 인도 ESS 확대 보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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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배터리 ESS : 한국, 호주, 일본, 인도 ESS 확대 보급 정책

by Dr. WAB 2024. 6. 20.

ESS 시장에서 비주류인 국가의 정책은 어떨까?

한국도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보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 중

안녕하세요! WAB입니다.
오늘은 한국, 호주, 일본, 인도의 ESS 보급 확대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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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은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이 '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에는 신재생 발전 비중이 5%에 불과했지만, '30년에는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한국의 신재생 발전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고, 석탄 의존도는 높다는 게 아쉽습니다.

한국의 ESS 관련 정책

한국의 ESS 정책은 '16년부터 '20년까지 이어진 ESS 특례 요금제를 통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ESS를 채용하여 피크 시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경우 전력 요금을 3배 할인받을 수 있었으며, 신재생 발전과 연계된 ESS에는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20년에 종료되었죠.

한국 ESS 시장의 변화

'18년에 발생한 ESS 화재 사건 이후, 한국의 ESS 시장은 한전 주도의 계통 안정화 과제로 연간 1 GWh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3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ESS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따라 '36년까지 26GW 수준의 ESS를 조달할 계획이며, '25년부터는 연간 600 MW(2.4 GWh) 수준의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보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타국가에 비해 많이 뒤처진 속도를 하루빨리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호주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ESS 정책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RET: Renewable Energy Target)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15년 8월에 개정된 RET 수정법안에 따르면 '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인 33 TWh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호주의 전력망 구성 및 문제점

호주의 전력망은 크게 세 개의 독립적인 그리드(NEM, NTE, WEM)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NEM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고, 전력 수급 또한 가장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과거 큰 사건이 있었는데, '16년 5월, 남호주(SA) 주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면서 발전설비 용량의 13%에 해당하는 770 MW를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크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기료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인 전력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주의 ESS 관련 정책 및 프로젝트

그래서 ESS에 집중하게 되었고, 호주는 신재생 발전 설비의 그리드 연결 기간이 길어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되고 있지만, 다양한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입니다.

지역Project Owner내용
New South WalesEnergy Estate 4 GW PV + Wind Power + ESS
Queens LandLacour Energy 400 MW PV+ESS
Shunshine Energy 1.5 GW PV + 500 MWh ESS
AGL Energy 453 MW Wind Power + 150 MWh ESS
Fluence 55 MW PV + 80 MWh ESS
Doosan Gridtech 150 MWh ESS(Coilinsvile)
Vena Energy PV + 600 MWh ESS 
South AustraliaEnergy Project Solar 500 MW PV + 1 GWh ESS
 580 MW PV + 560 MWh ESS
Neoen 1.2 GW Wind Power + 600 MW PV + 800MW ESS
Tennant  10 GW PV + 20 ~ 30 GWh ESS(South Austrlia) : 해저 Cable건설로 싱가폴에 전력 공급 계획
GE(Solar River Project) 200 MW PV + 400 MWh ESS
Fluence 253 MW PV + 400 MWh ESS
Green Smith  Zen Energy Project 100 MWh ESS
Vena Energy 95 MW PV + 300 MWh ESS

호주의 가정용 ESS 시장

추가로 호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태양광 FIT(Fee-in Tariff) 제도의 종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략 FIT는 0.16 호주 달러/kWh에서 0.068 호주 달러/kWh로 감소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빅토리아주,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정용 ESS 설치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5월 노동당 총선 패배로 가정용 ESS 10만 가구 지원 정책이 좌초되었으며, ESS 설치 시 Barrier 설치 및 주거공간 내 ESS 설치 금지 규정(AS5139)이 통과되어 시장 위축되었죠.
하지만 호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9년 18%에서 '30년 39%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신재생 에너지 비중 전망

일본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ESS 정책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력발전이 '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년 15%에서 '30년 2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재생 에너지 비중 전망

일본의 ESS 관련 정책

일본은 '13년 가정용 ESS 보조금을 시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년 11월 태양광 발전에 대한 FIT(Feed-in Tariff) 제도의 만료로 인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의 자가소비를 장려하고자 ESS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정용 및 Microgrid ESS 시장

일본은 지진 등 비상사태 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 가정용 및 Microgrid 부문에서 ESS 보조금을 30 ~ 5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매년 제도를 갱신하여 지속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런 보조금 정책이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ESS 목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더욱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및 비중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9년 44 GW에서 '22년 171 GW로 급증하였으며, '27년에는 275 GW, '30년에는 485 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19년 11%에서 '30년에는 3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ESS 목표

인도는 '30년까지 누적 ESS 설치 용량을 34 GWh로 잡고,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SS 시장 관련된 내용을 봐볼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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