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안-배터리 : 미국 안에서 사업해! 아님 도태될거야!

Inflation Reduction Act of U.S.A

오늘의 주제는 배터리 분야에서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IRA 설명 전에,
혹시 리쇼어링(Re-shoring)이라고 들어보셨나요? IRA 법안은 이러한 리쇼어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 : 기업이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국내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설립하여 해외 생산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경제적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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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미국 살리기 법안!

단순히 IRA는 사실상 미국 내 또는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여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인 법안인 것이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7,730억 달러 중 4,330억 달러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청정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규모가 굉장히 크고 성장성도 어마어마한데 비해 아시아 국가, 한국, 중국, 일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초초한 상태라 말 그대로 미국 살리기 중인 것이죠.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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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혜택은?

그렇다면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은 어느정도 일까요?
IRA 세부법안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RA 사업자 및 차량 구매자 세액공제

첫 번째로 사업자 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세부법안 내, Section 45X NEW라는 곳에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AMPC입니다. 대상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입니다.
AMPC는 미국 내 생산공장을 지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서 많은 배터리 社가 여러 OEM들과 JV를 만들어 공장을 세웠죠. 그래서 각 미국/북미 내 사이트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서 받는 보조금인 것입니다.
최근에 LGES과 SK-on이 AMPC를 받았습니다. 삼성은 25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각각 4000억 원 수준, 2100억 원 수준, 1조 이상(F; 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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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보조금의 어두운 이면

참고로 LGES의 AMPC는 GM과 나눠야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나눠줘야 할 겁니다. 내년에는 조 단위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눠준다면 잡음이 생길 듯합니다. 85%를 GM에 나눠주면 과연 '23년도 순이익이 얼마나 깎일지...

[단독] LG엔솔 받을 보조금…GM "절반 넘게 달라"

SK-On의 경우에는 OEM, 즉 완성차 업체와 AMPC를 나누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못 받는 OEM들은 SK-On과 과연 비즈니스를 많이 하려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흑자 전환으로의 열망이 크다는 걸 방증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기대해 봅니다.)

SK온 "완성차 업체와 세제혜택 안 나눈다" - 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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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액공제는 매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3 ~ '29	'30	'31	'32
배터리	Battery cell ($/kWh)	35.0	26.25	17.5	8.75
	Battery module ($/kWh)	10.0 (45.0)	7.5 (33.75)	5.0 (22.5)	2.5 (11.25)
	양극재 및 음극재	비용의 10%	비용의 7.5%	비용의 5.0%	비용의 2.5%
핵심광물	Li, Ni, Co 등 50여개	제품 생산비용의 10%	제품 생산비용의 7.5%	제품 생산비용의 5%	제품 생산비용의 2.5%

• 현금 환급
• 단계별 중복 신청 가능 : 광물 추출, 양극재 제조, 배터리 셀 및 모듈 제조 단계별 세액 공제 허용
• 모듈 용량은 7 kWh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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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이 뭐야?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흑연 등 약 50여 종의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의 순도를 가지거나, 특정 물질로 변환된 경우(광물 별 세부 조건은 상이) (핵심 광물은 역시나 중국과 관련이 높죠)
연도별 배터리 핵심광물 역내 조달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3	'24	'25	'26	'27 ~
핵심광물 역내 조달 비율	≥ 40%	≥ 50%	≥ 60%	≥ 70%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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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IRA에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우려 외국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 FEOC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준은 '소유, 통제, 관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심광물 내용과 같이 위 내용에 대해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RA-배터리: FEOC, 너네 이 산업에서 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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